상간 위자료 60% 감액 성공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여성과 오랜만에 재회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오랜 친구였고, 성인이 되어 연인으로 발전하였으나 의뢰인의 군 입대와 여성의 유학으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각자의 삶을 살아가던 중, 의뢰인은 여성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업무적인 어려움을 듣게 되었고, 이에 도움을 주고자 여성의 사업체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다시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지만, 여성에게는 이미 가정이 있었습니다. 여성은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 별거 중이었지만,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성의 남편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조력

(1) 피고가 사실관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현재는 원고의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였다는 점

(3)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감액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5,000만 원의 약 60%를 감액하여, 최종적으로 2,100만 원만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