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는 이혼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의미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대신 판례와 여러 요소를 바탕으로 금액이 산정됩니다. 이혼 원인과 책임, 유책 정도, 재산 상태, 생활 수준, 혼인 기간, 당사자의 신분 사항 등을 고려해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혼 원인과 책임
이혼의 주된 원인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파악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잘못 정도가 위자료 금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유책 정도
배우자의 잘못이 심각할수록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커지므로 위자료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재산 상태와 생활 수준
당사자의 재산과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위자료가 결정됩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많거나 생활 수준이 높을 경우, 그만큼 위자료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인 기간과 내력
혼인 기간이 길고 그동안 지속된 고통이 큰 경우 위자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신분 사항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고려하여 학력, 나이, 직업 등을 평가합니다.
자녀 및 부양 관계
자녀가 있거나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을 경우, 이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도 위자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이 결정되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은 공정하게 판결을 내립니다.
저희가 최근 진행한 상간 소송의 경우 위자료 3,5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승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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