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무죄]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다툼이 생겨 폭행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으며 피해자가 샤워한 이후 나오는 모습을 불법촬영하였고 피해자와 다투던 도중 뺨을 때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폭행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오랜시간 폭행을 당하고 있음을 이야기하였으나, 의뢰인은 자신과 피해자 사이에 사소한 몸다툼으로 인한 상처는 인정하나 일방적인 폭행은 없었음을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폭행에 더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의 죄질이 나쁘다 판단하여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에 입회하여 피해자 진술 파악 및 의뢰인 진술 조력
6. 담당 검사 면담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을 분석하였으며, 앞으로 사건해결을 위한 방향을 잡아 나갔습니다. 또한 조사진행 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예상되는 질문을 정리하였으며, 조사에 전략적 입회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파악한 뒤 담당검사와 면담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