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민족의 대명절 설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설은 오랫동안 혹은 자주 못 봤던 가족이나 먼 친척들과 인사를 나누고 그동안의 안부를 전하며 온 가족이 정을 나누는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입니다. 이렇게 즐거움만 가득할 것 같은 명절이지만,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이 긴 연휴 동안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서로 스트레스를 주고받다가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고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이 폭발해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가족 갈등이 결코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 가족들 간의 배려 없는 말과 행동으로 사소한 말다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할 경우 폭력, 칼부림, 살인으로 이어지는 매우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가족 간의 범죄는 상대를 정말 해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보다 사소한 의견 다툼이나 이전부터 쌓여왔던 갈등과 감정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라고 해서, 남들보다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지는 않으며, 법은 이를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 간의 폭행 및 상해, 살인 범죄는 일반 범죄보다 더욱더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명절 설날 가족 폭행의 처벌 수위와 비극적인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 가족 · 친족 · 존속폭행은 엄중한 처벌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 행사를 의미합니다. 단순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친족 존속폭행은 단순폭행과 다르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조부모 등에 대하여 폭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기에 매우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높은 세대, 직접적인 혈연관계를 뜻하며 존속범죄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①부모 혹은 조부모 ②장인·장모 ③시아버지·시어머니 등이 해당합니다.
다만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은 법적으로 배우자가 아니며 상대방의 부모님은 역시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범행 특성상 오랜 기간 동안 피해가 쌓여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악감정이 쌓여 합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간에 발생한 일이라서 잘 이야기만 한다면 괜찮을 거라 안일하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기에, 반드시 법률전문가 형사 전문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기를 적극 권유해 드립니다.
상해란, 일반적으로 신체의 완전성 또는 생리적 기능을 침해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존속폭행으로 인하여 상대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게 되면 일반 상해죄보다 처벌이 가중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상해의 정도에 따라서도 죄의 적용이 달라지게 되는데, 만약 직계존속에 대하여 생명에 위험이 생길 정도의 상해를 입혔다면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더욱 주의하셔야 하는 것이 명절을 맞이해 집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술병, 술잔 등으로 폭행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는데요. 단순한 존속폭행이 아니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신체를 폭행하면 특수폭행으로 인정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험한 물건”
특수폭행에 있어 ‘위험한 물건’은 반드시 사람을 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물건만이 포함되지 않으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 각 도구의 객관적인 성질뿐만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당시 일반적인 통념과 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위험한 물건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우발적인 말다툼이 특수폭행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도 매우 많은데요.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소지한 것만으로도 혐의를 받을 수 있어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존속특수폭행은 폭행, 존속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의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혹여 이성적인 판단력이 흐려진 상황에서 가족, 지인과의 다툼이 특수폭행 혐의로 번져 억울한 상황이 있었더라도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객관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께 불손" 시동생이 형수를 술병으로 때려
지난 추석 명절은 A씨 가족에게 끔찍한 악몽과도 같은 기억으로 남았다. A씨 형제들은 명절을 맞아 차례를 지내기 위해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어머니의 집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A씨는 시댁에 온 형수 B씨의 태도가 좀처럼 마음에 들지 않았다. 어머니의 질문에 짜증섞인 목소리로 답변하는 모습에 화가 솟구쳤다. 형수의 불손한 태도에 언짢고 불쾌함을 느낀 A씨는 다과상에 놓여 있던 술병으로 형수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화들짝 놀란 형수의 아들인 조카 C씨가 자신을 막자 A씨는 조카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A씨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사소한 시비 끝에 술병으로 형수의 머리를 내려치고, 이를 말리는 조카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했다.
깊어진 가족 사이의 갈등으로 존속범죄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범죄 혐의만이 아니라 존속에 대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인식이 매우 좋지 않아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초기대응이 중요하기에, 존속범죄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 화해의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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