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에서의 어려운 상황과 해결 방법 

협의이혼이 어려울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세부적인 조건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경우, 혹은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일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황

•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조건에서 의견 차이가 큰 경우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이혼 조건에 대해 부부 사이에 의견 차이가 커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경우 협의이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일방은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일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한쪽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배우자는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협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부부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 대화 자체가 어려운 경우,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이 어려워 협의이혼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가정 폭력, 외도 등 갈등의 정도가 심한 경우

  가정 폭력, 외도 등 심각한 갈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협의이혼보다는 재판이혼을 고려해야 합니다.

2. 협의이혼이 어려울 때의 대처 방법

• 조정 이혼

  부부가 가정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에 합의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할 수 있으며, 협의이혼과 달리 조정 조서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합의 내용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재판 이혼

  협의나 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변호사 선임

  이혼 과정에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소송을 대리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적입니다.

장휘일 변호사는?

이혼, 손해배상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주요 대기업들에 자문 변호사 및 법률 고문을 맡고 있으며 최근엔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의료 단체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