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재산분할 높은금액 받으려면?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 분할 시 높은 금액을 받기 위한 방법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 분할은 법률혼과 유사하게 인정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높은 금액의 재산 분할을 받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실혼 관계 입증

재산 분할 청구의 전제 조건은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동거한 관계가 아닌,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부부 공동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입증 자료

• 주변 사람들의 증언 (가족, 친척, 지인 등)

• 함께 찍은 사진, 영상

• 공동 생활의 흔적 (함께 사용한 물건, 공동 명의의 계약서 등)

• 생활비 공동 부담 내역 (통장 거래 내역 등)

• 가족 행사 참석 여부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

• 주소지 동일 여부

2.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 입증

재산 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산 형성에 본인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여도 입증 방법

• 소득 증빙 자료 (급여 명세서, 사업자 등록증 등)

• 재산 취득 과정에서의 자금 출처 입증 자료 (예금 통장 사본, 증여 계약서 등)

• 가사 노동의 가치 입증 (구체적인 가사 노동 내용 및 시간 등을 기록)

• 재산 유지 및 관리에 대한 기여 입증

3. 재산 분할 대상 재산 명확히 하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뿐만 아니라, 사실혼 기간 동안 각자 취득한 재산 중 공동 생활을 위해 사용된 부분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분할 대상 재산 종류

• 부동산 (아파트, 주택, 토지 등)

• 금융 자산 (예금, 주식, 펀드 등)

• 동산 (자동차, 가구, 귀금속 등)

• 퇴직금, 연금 등

4. 유책 사유 입증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 위자료 청구와 함께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유책 사유의 예

• 상대방의 부정 행위

• 상대방의 폭력 또는 학대

•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

5. 변호사 조력

사실혼 재산 분할은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복잡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장휘일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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