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68) 

1. 상법상으로 이사회에서 반드시 결의를 해야 하는 사항인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이사회 내 위원회로 위임이 가능하다는 상법 제393조의 2 규정 상,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안전보건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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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러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관점에서는 과연 이러한 위임이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해당 이사회 내 위원회가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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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2. 항에서 살펴본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사회 내 위원회에게 안전보건 계획의 보고 및 승인을 위임하는 것은 오히려 대표이사나 경영 책임자 등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우려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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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일 이사회에서 대표이사가 승인을 요청한 안전보건 계획에 대하여 비용, 예산 삭감 등의 수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계획의 수립 및 성실 의무는 대표이사에게 부과되어 있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안전 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는 경영 책임자 등에게 부과되어 있는 것이므로 단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사회를 경영 책임자 등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경영 책임자 등의 책임이 면책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