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정 노동법 ②육아휴직 



1. 육아휴직 급여의 인상 및 사후지급제도의 폐지

육아휴직을 꺼리는 이유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해보면 1위가 바로 낮은 급여 때문입니다. 요즘은 맞벌이 가정이 많은데 한쪽이라도 육아휴직을 하면 가계 수입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육아로 비용은 늘어나는데 아무래도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육아휴직 급여는 한 달에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75%는 육아휴직 중에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복직하고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만 지급되기에 실제 휴직 중에는 1,125,000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금액이 대폭 인상됩니다.

일단 6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고 첫 석 달은 최대 250만 원, 다음 석 달은 최대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남은 6개월은 월 1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최대 2,3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보다 510만원 인상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후지급제도가 폐지되기에 실제로 받는 금액은 초기에는 2배 이상이 됩니다. 혹시 육아휴직 사용을 앞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육아휴직 사용기간의 확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이라는 점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2025년부터는 일부 경우에 1년 6개월까지 사용기간이 확대됩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현재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10%가 안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고려한 것이라 보입니다.

그 외에도 한부모가족,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도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육아기에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입니다.

육아기에 ‘9 to 6’ 근무가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줄여주는 제도인데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데리러 가려면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1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로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확대됩니다. 원래는 8세 이하 자녀까지 가능했다면, 이제는 12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최대 3년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원래는 기본 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본 1년에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6개월만 사용하고 복직했다면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 + 1년(미사용 6개월의 2배)을 합산하여 2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원금도 늘어납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원래는 단축된 근로시간 중 1주 5시간까지만 통상임금 100%가 지원되었습니다. 이제는 지원금이 2배로 늘어나서 1주 10시간까지는 통상임금 100%가 지원됩니다. 가령, 1주 40시간 근무에서 30시간으로 하루 2시간씩 단축한다면 줄어든 임금 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가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가 10일 유급에서 20일 유급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도 기존 5일에서 20일 전체로 늘어났습니다. 지원금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에만 적용되는 사항이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 3번까지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직후는 물론이고 산후조리 기간에도 적절하게 나눠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