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18억 3,000만원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논현, 손해배상 전문 한민옥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육체적, 정신적, 물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는 절차로, 이를 통해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얻은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고 무조건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성립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한다는 점을 법원에 물적 증거로서 소명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면,

① 상대방의 과실 또는 실수

② 손해와 가해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이외에도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높은 금전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이때는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피해가 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지만, 이는 절대 쉬운 과정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은 ▲ 피해자의 상해 정도, ▲ 가해자의 재산 상태, ▲ 가해자의 나이, 직업, ▲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 ▲ 교통사고 과실 비율에 따라 책정되지만, 이에 대해 물적 증거로서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통사고 소송의 경우, 상대측 보험사와 변호사는 낮은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 다양한 변수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상황도 빈번한 만큼, 홀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교통사고 손해배상, 18억 3,000만원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손해배상 전문 한민옥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18억 3,000만원 받은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동승했던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가 졸면서 주행하다가 가드레일과 충돌하였고, 그로 인해 의뢰인 A씨는 가해자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어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로 인해 의뢰인은 20대라는 젊은 나이에 영구적인 장애를 얻었던 만큼,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적절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였지만, 가해 차량 운전자는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사안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였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대방 보험사 측도 의뢰인에게 잘못이 있다며 아주 적은 금액만 보상하겠다고 통보하였던 만큼, 심각한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와 평생 남을 후유증으로 지속적인 간호가 필요했던 의뢰인은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 손해배상 전문 한민옥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한 결과, 상대방 차량의 보험회사에서는 사고 당시 비 때문에 길이 미끄러웠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조심해서 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측에도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과정을 분석하였을 때 호의동승에 대한 책임 제한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과실이 60% 이상이라고 판단하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였던 만큼, 이를 반박하고자 증거를 수집하였는데요.

그래서 "손해배상 전문 한민옥 변호사"는 해당 형사사건의 기록을 확보하여 상세한 사고 발생 과정 등을 분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보험사 측의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피해자의 신체 감정은 손해배상금이 책정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손해배상 전문 한민옥 변호사”는 의학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최선의 감정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대응하였는데요.

<< 손해배상 전문 한민옥 변호사의 결과 >>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저희 변호인단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였고, 보험사 측에는 의뢰인에게 15억 6000만원을 지불하도록 명하였으며, 추가로 지연이자 2억 6000만원까지 포함하여 총 18억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3년간 긴 법정 다툼이 있었으므로, 만약 의학 및 법률 관련 정보가 부족했다면, 재판에서 패배하거나 과도한 배상금 지급 판결로 인해 의뢰인께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싶다면, 다양한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갖춘 "손해배상 전문 한민옥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