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11세와의 성관계 인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혐의 | 미성년자의제강간

결과 | 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핵심 쟁점

• 미성년자의제강간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가

•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하고 있었는가

• 동종전력이 있는가

• 실제 성관계가 있었는가

• 인정 시 집행유예가 가능한가

👉법무법인 반향 성범죄 전문 솔루션

•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구체적인 상황 확인

•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한 대응 방안 모색

• 조사 당일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 등에 대한 티칭

• 조사 입회를 통한 진술 조력

• 변호인의견서 제출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우연히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며 친분을 쌓았고, 자연스럽게 만남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미성년자라고 밝히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그녀의 정확한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약속 날짜에 의뢰인의 차량에서 만남이 이루어졌고, 대화를 나누던 중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나이가 11세임이 드러났고, 성관계 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나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기에 매우 억울함을 느꼈고,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법적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반향의 성공적인 조력]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왔을 때는 이미 경찰 조사 일정이 임박한 상태였습니다. 초기 상담에서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혐의를 부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성범죄 사건 처리에 있어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직접 조사에 동행하며,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함께 예상 질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필요한 진술 전략을 세우며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긴장하지 않고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데에도 주력했습니다. 결국 반향의 성범죄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은 집행유예라는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향의 Tip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미성년에 대한 성매수 혐의는 성인을 상대로 한 경우와 비교해 훨씬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처벌 수위 또한 매우 엄격합니다. 반의 성범죄 대응 시스템을 통해 철저한 전략을 수립하고 사건을 체계적으로 처리한 결과, 의뢰인은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상담 예약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반향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반향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주요 형사사건(성범죄, 음주운전),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반향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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