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 부동산 인도 및 미납 차임 전액 회수 성공 

[🎖️부동산 인도] 부동산 인도 및 미납 차임 전액 회수 성공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 A씨와 1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 A씨는 상습적으로 월세를 미납했고,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미납 안내와 계약 해지 관련 내용의 문자 및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계약 종료 후 A씨는 앞으로 월세를 연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재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에도 월세를 미납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A씨는 핸드폰 번호를 변경하며 연락을 피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A씨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A씨는 돈이 없어 이사를 갈 수 없다며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12개월 이상 월세를 받지 못하며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의뢰인은 임차인 A씨가 상습적으로 월세를 미납하고 퇴거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미납된 월세와 퇴거를 강제로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여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으로부터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퇴거를 강제하고 미납된 월세를 회수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은 부동산 인도 소송 전문인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더신사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1)상황 분석 및 법적 근거 확보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임차인이 상습적으로 월세를 미납하고 퇴거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임대차 계약 해지와 퇴거 강제가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강제 퇴거와 월세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2)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후 건물 인도 소송 진행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자, 먼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임차인이 제3자에게 목적물을 점유 이전하지 않도록 강제했습니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건물 인도 소송을 진행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임차인의 퇴거를 강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강제 집행을 통한 부동산 인도 및 월세 회수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임차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을 인도 받고 미납된 월세를 전액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적인 결과

더신사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건물 인도 소송을 통해 임차인의 퇴거를 강제하고, 미납된 월세를 전액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퇴거와 차임 회수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는?

임대차,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 변호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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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신사 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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