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 ‘집행유예’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일반적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처벌수위가 높아서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커집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 형량에 대해 살펴보면,

위험운전치상 (음주사고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운전치사 (음주사고 사망) :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하지만, 이렇게 엄중한 처벌을 받는 범죄라 하더라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감경 받을 수 있는 사유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물적 증거를 제출하면서 증명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에 대해 알아보면,

① 초범인 점

②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③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④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⑤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특히, 법률에서는 술 마시고 낸 사고에 대해 감경 여부를 결정할 때 피해자랑 서로 좋게 얘기가 되었는지, 다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확률이 낮은지 이 2가지를 중요하게 보고 결정하는 만큼, 이를 물적 증거로써 소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들은 각각의 개인이 놓인 상황과 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만약 올바르지 않은 이유를 소명한다면, 이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 ‘집행유예’로 구제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음주 사망사고, ‘집행유예’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뢰인의 정보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2022년 11월,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만취로 인해 도로 상황에 대한 인지가 어려워져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7대를 연속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때 가해자 차량의 속도는 대략 70km였으며, 최초 충돌하였던 차량 뒤쪽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A씨는 현장에서 사망하게 되었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던 만큼, 음주운전 사망사고 혐의에 연루되었는데요.

특히, 그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8%로 상당히 높았고, 이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실형 판결을 받을 확률이 아주 높았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의뢰인은 자신에게 씌워진 혐의로부터 실형만은 면하고자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법률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검찰 출신 정찬수 변호사의 조력 >>

당시 법정 구속 상태였던 의뢰인과 접견 후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쪽으로 변호 전략을 세웠던 만큼, 해당 사건의 담당 재판부에 요청하여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피해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합의를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직접 찾아가 설득하였으며, 다행히도 많은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또한, 해당 사건의 의뢰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지만, 이것이 비교적 오래 전 일이었음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알코올치료 프로그램과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아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재판부는 정찬수 변호사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였고, 해당 사안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일으켰던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선고하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께서 저희에게 오시기 전 이미 여러 법무법인과 변호사들에게 상담을 받았지만, 선처를 어렵다며, 모두 거절당한 상태였던 만큼, 거의 포기하신 상황이었지만, 정찬수 변호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사망사고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선처받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