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이것' 모르면 실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음주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음주사고 혐의와 그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초범에 대한 처벌이 비교적 가볍게 다뤄졌고, 음주운전 사건이 경미한 범죄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선처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지금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음주운전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음주운전 자체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은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처벌을 더욱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초범이라 하더라도 예전처럼 쉽게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초범일 경우에도 처벌이 강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타인의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단순한 도로교통법 위반을 넘어서는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는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음주운전이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서 중범죄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 처벌 수위는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비교할 수 없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음주로 인해 사고를 일으켜 사람이 다친 경우, 징역형은 1년에서 15년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벌금형은 최소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각할수록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벌금형은 적용되지 않으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거의 모든 상황에서 실형이 선고되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이처럼 음주사고 혐의가 인정되면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사고 혐의, 이때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사고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고가 가벼운 경우라도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회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분류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초범이라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며 예외 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음주사고 초범이라면 처음부터 신중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높입니다.

음주사고 혐의를 받았을 때 중요한 점은 사건이 검찰로 이관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경찰이 혐의를 확정하고 송치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 법원에서 선처를 받기는 매우 어려워집니다.

경찰 조사에서부터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경감하거나,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도록 적절한 대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