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팀장 출신 변호사가 안내하는 상습도박 처벌 기준과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경찰대/수사팀장/대형로펌 출신 윤준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상습도박의 처벌 기준과 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도박죄를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습도박의 경우 그 처벌 수위가 일반 도박과는 큰 차이가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습도박과 일반도박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습도박은 단순히 일회성 도박과 달리, 도박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더라도, 이것이 습관이 되어 정기적으로 도박을 하게 되는 경우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불법도박에 해당하나요?"

합법적인 도박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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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모든 도박성 행위는 불법이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파친코, 홀덤펍, 섯다 등도 모두 불법도박에 해당합니다.

"도박죄가 성립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우연히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를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얻었는지 잃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단순히 도박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사팀장으로서 다수의 도박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습도박 혐의를 받게 되면 실형까지도 가능한 중한 범죄이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경찰대/경제범죄수사·교통조사·형사팀장/사이버수사대/3대 로펌 출신]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