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2세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등 인정되었으나, 집행유예! 

혐의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결과 | 집행유예

♦️핵심 쟁점

• 상대 청소년과의 유사 성행위 여부

• 성행위 전 상대의 나이 인지하였는가

• 나이 인지 후 추가 성행위가 있었는지

• 금전 거래 여부

👉법무법인 반향 성범죄 대응 솔루션

•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 인정 여부 결정

• 실제 당시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한 대응 방안 모색

• 조사 당일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 등에 대한 티칭

• 조사 입회를 통한 진술 조력

• 변호인의견서 제출

[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여성에게 돈을 줄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메시지를 보내었고, 상대방이 그에 응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여성과 만나게 된 의뢰인은 대화를 나누다 상대의 나이가 만 12세라는 것을 알게되었고, 성관계는 꺼려지니 유사 성행위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대에게 돈을 주고 유사 성행위를 하게 되었고, 경찰로부터 미성년자유사의제강간 및 아청법위반(아청성매수 혐의)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아 저희에게 연락을 주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반향의 성공적인 조력]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가 미성년자유사의제강간과 아청법위반이었고 그 중에서도 유사의제강간이 포함된 사안이었기에 상황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상대여성과의 유사 성행위도 인정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이 상대여성의 나이를 인지하고 있었기에 죄가 일부 인정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양형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했고, 다행히 법무법인 반향의 성범죄 전문 대응 솔루션을 통해 의뢰인은 집행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반향의 Tip ]

미성년자 성범죄, 특히 의제강간 등이 포함된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가능한 중범죄에 속합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초기부터 빠른 대응이 필요하며, 다수의 사건 처리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법을 갖춘 법무법인반향과 함께하여야 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반향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반향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주요 형사사건(성범죄, 음주운전),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반향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