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인정되었음에도 기소유예 

혐의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결과 | 기소유예

♦️핵심 쟁점

• 성매매 사안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가

• 계좌 이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돈을 건넨 정황이 확인되는가

• 동종전력이 있는가

• 인정 시 기소유예가 가능한가

👉더신사 성범죄 전문 솔루션

•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구체적인 상황 확인

•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한 대응 방안 모색

• 조사 당일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 등에 대한 티칭

• 조사 입회를 통한 진술 조력

• 변호인의견서 제출

[개요]

의뢰인은 평소 조용한 성격의 직장인으로 바쁜 업무에 시달리며 지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소셜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기던 중, 한 여성과 우연히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며 의뢰인과 여성은 취미와 관심사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서로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만남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녀와의 만남을 순수한 교류로 생각했지만,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그녀는 예상치 못한 금전적인 요구를 하며 특정 행위를 암시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의뢰인은 순간적인 판단 미스로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그녀가 과거에도 유사한 행위로 문제가 되었던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이름이 언급되어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공적인 조력]

의뢰인이 더신사 법무법인을 찾았을 당시, 이미 경찰 조사 일정이 임박한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동행하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에 앞서 유사한 환경을 조성해 진술 연습을 실시하며 문제점들을 보완하였고,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며 사건을 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의뢰인은 원하는 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신사의 Tip ]

성매매 혐의로 적발되었을 때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성매매의 경우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상식이 알려져 있으나, 최근들어 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경찰서나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법적 절차와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