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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
[승소] 단순명예훼손죄 약식처분 받았습니다.
구약식 처분
조회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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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처분
동료간 명예훼손 관련 구약식 처분 받았습니다. 그 어려운 단순 명예훼손죄 유죄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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