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헌팅을 주목적으로 하는 술집이 생겼을 정도로 과거에 비해 이성 간의 만남을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개방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특히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의 술집이나 클럽과 같은 장소에서 처음 보는 이성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다 보면 그 분위기에 취해 신체적 접촉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물론 사람들이 밀집된 공간에서 머무는 시간도 긴 만큼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해 발생한 스킨쉽으로 인해 다음 날 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정말 억울한 상황일 텐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 상대방이 신체 접촉에 대해 명.확.한 동의가 있었나요? ”
더군다나 전날 과음하여 마신 술 때문에 본인이 블랙아웃 상태거나 전혀 모르는 사람의 신고로 인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우실까요? 이처럼 갑자기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피해자는 처음 본 사람이었는데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두려움이 가장 크실 텐데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에 따라 처벌이 갈리기에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진술이 엇갈리기 쉬운 강제추행 사건에서 적절한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전략을 위한 1분 1초가 매우 중요할 것이기에 법률사무소 화해 성범죄 전문변호사에게 빠른 상담부터 받아보시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술집, 클럽에서 생긴 일 강제추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술집, 클럽 성추행 처벌 규정
술집이나 클럽 같은 곳에서도 성범죄가 성립되나요?
이성만나고 스킨쉽 할 수 있는 곳 아닌가요? "
하지만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강제추행은 신체 접촉 사실만으로도 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되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 없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성추행하기만 했어도 죄가 성립되고 있습니다.)
또한 클럽이나 헌팅포차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혹시 벌금형이라고 안심하고 계셨나요?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을 경우, 신상등록 및 신상공개, 취업제한, 보호관찰, 비자제한, 성교육 이수, 전자발찌 착용 등의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처분은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가기엔 절대 쉽지 않을 것입니다.
| 성추행 고소, 대응방안은?
성범죄는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와 진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정말 중요한 단계이므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스쳐 지나가다 부딪힌 경우, 합의하에 스킨쉽 한 경우, 실제 신체적 접촉이 없었는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성이 착각한 경우 등으로 억울하게 성추행 고소를 당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원치 않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본인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가 있어야 할 텐데요. 그러나 술집이나 클럽의 특성상 사람이 많고 어두운 환경이라 CCTV조차 명확하게 당시 상황을 찍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진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텐데요.
혼자서 억울한 상황을 소명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경찰조사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주장을 이어가야 하고 당시 상황과 무고함을 일관성있게 소명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자칫 감정에 치우쳐 무조건 부인하기만 하다가는 상황이 악화되거나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처음부터 형사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증거가 확실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스킨쉽 했다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빠르게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반성하는 자세로 수사에 임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좋은 결과는 전과가 남지 않는 방법, 바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하는 것이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이는 깊이 반성한다는 뜻인 동시에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물론 어떤 성범죄 사건이든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만약 피해자와 무리하게 접촉을 시도하거나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을 받아들이지 못해 화를 내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이는 자칫 2차 가해로 보여 스토킹, 폭행죄 혐의까지 더해져 가중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할 텐데요. 그렇기에 이때 현명한 방법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적정선의 합의금액을 정하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최근에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높고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기에 사건 초기단계부터 제대로 된 법률조력을 받아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적극 권유해 드립니다.
억울하다고 가만히 계실 겁니까?
언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언제든 편하게 법률사무소 화해에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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