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헌팅포차와 같은 술집, 클럽, 어플 등을 통해 새로운 이성과 만난 지 하루 만에 밤을 같이 보내는 것 즉, 하룻밤 성관계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를 흔히 ‘원나잇 스탠드(One-night stand)’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성적자기결정권이 형성된 성인이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원나잇의 경우 대부분 술에 취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렵거나 정확한 사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준강간으로 고소당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원나잇으로 하룻밤이었는데
상대방도 좋다고 했어요.
근데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억울합니다.
상대방과 합의하에 보낸 하룻밤이 나를 끔찍한 성범죄자로 만들어 원나잇고소당하셨다면, 여기에 더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술을 마셨고, 상대방이 많이 취했었고, 모텔 결제를 본인이 했고, 지금은 블랙 아웃으로 기억까지 나지 않는다구요? 그렇다면 이 글을 읽는 것을 멈추시고, 지금 바로 법률사무소 화해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하시기를 적극 권유해 드립니다.
‘강간’ 사건은 1초라도 더 서두르셔야 합니다. 더 이상 혼자서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와 조언을 듣고 안일하게 생각해 혼자서 대응하려 했다간 평생을 성범죄자 낙인을 찍고 살아가거나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입증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혐의를 벗을 수 있을 텐데요.
준강간 고소의 억울함을 입증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법률사무소 화해로 연락주세요. 오늘은 하룻밤의 유혹, 원나잇으로 준강간 고소당했다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하룻밤의 유혹 원나잇고소, 혐의는?
처음 만난 사람과 술에 취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원나잇을 했을 경우 준강간 혐의로 억울하게 원나잇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그렇다면 하룻밤의 유혹 원나잇고소 준강간 혐의, 강간죄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강간죄가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범행을 저지른다면 준강간은 처음부터 저항할 수 없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 심신상실 : 음주 만취 등 정신 기능의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
* 항거불능 :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
예를 들어 상대방이 술에 취했다거나 정신 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의사 판단을 못 하는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준강간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강간죄와 죄질이 같다고 보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동일한 처벌 형량을 정하고 있으며, 벌금형이 없다는 점에서 그 처벌이 매우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으로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기에 억울하게 원나잇고소를 당했다면, 초기수사 단계부터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억울한 원나잇고소, 대응은?
모든 범죄는 구성요건을 충족했는지부터 따져본 뒤에 처벌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강간인지 준강간인지 확실히 구분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강간죄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상대방의 반의사 표현이 있었는지 아닌지’가 처벌 여부를 나누는 관건이 되겠지만, 준강간죄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처벌 여부를 결정짓게 되므로 죄질이 중한 범죄인 만큼 기초진술부터 철저히 구분하여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단둘이 있을 때 은밀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거가 남지 않았거나 혼자서 증거를 수집하고 입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기에 진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특히 원나잇고소의 경우 술에 취해 동의한 적 없는 성관계였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피의자는 범죄자가 되어 혐의를 빠져나가기는 어려울 텐데요. 그렇다고 억울한 감정에 의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섣부르게 대응하며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오히려 실형을 피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여겨져 가중처벌 될 수 있는 것이 성범죄 피의자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혐의를 인정했다가 번복해서 일관성이 결여된다는 이유로 불리한 판결을 받기보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골든타임 안에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자의 행동, 당시 음주량, 사건 전후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 최악의 결과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원나잇으로 인한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신중하게 대응하여야 하며,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언제든 법률사무소 화해 성범죄 전문변호사에게 편하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건 초기에 법률사무소 화해와 함께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억울함을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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