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 불법촬영 적발되었다면 

요즘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기능도 아주 출중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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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한 화질을 자랑하는 건 물론이고 다양한 편집도 즉석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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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촬영 장비를 기본으로 휴대하고 있다 봐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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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가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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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순간이나 추억하고 싶은 때를 마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촬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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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는 상대방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당한 촬영이 되는 것이라는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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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방의 동의 없는 촬영이라면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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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범죄로 분류되는 촬영은 초범이라고 해도 형사 처벌이 확정될 확률이 크다는 사실 유념하셔야 합니다.

공시생 불법촬영 도촬 적발 처벌 처벌 수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대한 내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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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경우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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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라 해도 차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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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는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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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대상자가 아동 청소년이거나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 또는 반포 등을 한 경우라면 처벌의 수위는 더욱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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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는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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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부착, 성교육 이수명령 등이 보안처분이며 재범을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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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공시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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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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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생 불법촬영 도촬 적발 되었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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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생 불법촬영 도촬 적발 시 대응 방법은?

공시생 불법촬영 도촬 적발 되었다면 서둘러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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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을 통해서 노트북, 컴퓨터, 휴대폰 등을 복구할 수 있으니 그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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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해서 감형을 이끌어내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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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후 피해자 측에서 제출해주는 처벌불원서는 감형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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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외에도 반성문과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첨부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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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혐의를 벗는 게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기소유예를 최종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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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생 불법촬영 도촬 혐의를 부인하려면

반대로 공시생 불법촬영 적발된 것이 억울하다면 그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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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이나 배경 등을 촬영하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담겼다는 것, 특정 부위를 확대해서 촬영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모습이 찍혔다는 것 등을 강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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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영상, 블랙박스, cctv 등 피의자 입장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는 빠짐없이 확보하여 제출해야 하니 꼼꼼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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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혐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섣불리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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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는 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 없으니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거듭 요구해도 거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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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생 불법촬영 적발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수사기관 조사를 마친 후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로 송치, 송치된 사건은 검찰에서 한번 더 조사한 뒤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판부로 기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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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받을 때 감정적으로 화를 내거나 당황스러워서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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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된 답을 해야하고 논리정연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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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질문을 헤아리고 그에 부합한 답변을 준비해드리는 일부터 수원몰카죄변호사가 철저하게 돕고 있으니 편안하게 자문 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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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생 불법촬영 적발이 되면 취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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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혐의를 받는 즉시 수원몰카죄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구해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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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며 사전에 미리 파악 가능한 변수나 리스크까지 전부 살펴 보완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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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몰카죄변호사로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법적 조력해드리니 혹여나 사생활이 유출될까봐 걱정하지 말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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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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