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사기에 대해서 By 경찰출신 유웅현 변호사 법률가이드 

1. 비상장주식사기란 무엇인가

비상장주식사기란 상장되지 않은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면서 허위의 사실이나 기만적인 수법으로 투자자를 속여 재산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주식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과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사기 범죄에 취약합니다. 이러한 사기 행위는 개인 투자자의 재산을 노리고 발생하며, 피해자는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액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장주식사기는 국내외에서 종종 문제가 되는 금융 범죄로, 특히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법적으로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2. 비상장주식사기 방법에 대한 자세한 방법

비상장주식사기의 주요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 정보 제공
   사기꾼들은 기업의 실적, 성장 가능성, 상장 예정 시기 등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해당 주식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게 만들고, 투자 결정을 유도합니다.

2. 유명 인사나 전문가 권위 이용
   유명 인사나 금융 전문가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그들과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신뢰를 얻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투자를 유도합니다.

3. 지인 네트워크 활용
   지인을 통해 투자자를 유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투자자가 가까운 사람의 추천을 신뢰하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추천한 지인도 사기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불법 다단계 모집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끌어모으고, 새로운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결국 투자금이 부족해지는 순간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5. 거래 제한 조건 설정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주식 매도에 제한을 두거나, 환매 조건을 복잡하게 설정하여 투자자의 권리를 제한합니다.

6. 허위 상장 계획 발표
   "곧 상장될 예정"이라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 심리를 자극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장 계획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비상장주식사기를 당했을 때 대처법

비상장주식사기를 당했다면 즉각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증거 수집
   사기꾼과의 대화 내용, 계약서, 송금 내역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십시오. 이는 이후 법적 대응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2.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경찰 신고
   사기 사건임을 인지한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기 범죄는 형사 사건으로 분류되며, 수사 기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명의도용 휴대전화, 대포폰 등을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진행하지만 최근 많은 피의자들의 작업하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체포되는 경우가 많아 수집된 증거를 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금융감독원 신고
   금융감독원에 사건을 신고하여 피해 구제 및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비상장주식 관련 사기 행위를 감시하고 피해자 지원을 제공합니다.

4. 법률 전문가 상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피해자 모임 참여
   동일한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 단체 소송이나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모임에 참여하면 추가적인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심리적 지원
   사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심리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심리적 안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4. 결론

비상장주식사기는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투자자는 항상 신중한 판단과 철저한 검증을 통해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사기를 당했을 경우 즉각적인 대응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