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처벌,강남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의지입니다.

최근 제 사무실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위반 관련 상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게임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관련 법적 분쟁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2024년 12월 24일 대법원 판결로, 게임물 '보관' 행위에 대한 중요한 해석이 새롭게 제시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최신 판례와 함께 실제 상담 사례들을 바탕으로, 게임산업법 위반 시의 처벌과 대응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1. 게임산업법, 최근 판례를 통해 본 주요 위반 유형

가. 게임물 '보관' 행위에 대한 새로운 해석

최근 대법원은 2024년 12월 24일 선고한 2022도7294 판결에서 게임물 '보관' 행위에 대해 중요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대법원은 "자기가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게임물을 인터넷을 통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그 게임물을 '보관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PC방 운영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입니다.

대법원 2022도7294 판결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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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구체적 기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결합될 때 사행성 게임물로 판단합니다.

-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는 경우

-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 게임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베팅이나 배당의 방식을 취하는 경우

실제 제가 담당했던 사건에서도, 게임 내 아이템 획득 확률과 현금화 가능성이 결합된 경우 사행성 게임물로 판단되어 처벌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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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게임산업진흥법, 어떤 행위가 처벌될까요?

얼마 전 한 게임방 운영자 A씨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PC방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해외 게임을 서비스했다가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A씨는 "해외에서 인기 있는 게임인데 국내 서비스만 안 되는 걸 몰랐다"며 난감해하셨습니다.

이처럼 게임산업진흥법은 크게 네 가지 유형의 위반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첫째, 등급분류 없는 게임물 유통이나 제공입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게임 아이템 현금화 등 환전 행위입니다. 최근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는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 역시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반행위입니다.

셋째, 사행성 게임물 운영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수사기관이 매우 엄중하게 보는 사안입니다. 실제로 제가 변호했던 한 사건에서는 게임의 베팅 요소가 도박죄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검찰의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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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무허가/무등록 영업입니다. 게임제작업체나 PC방 등을 운영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등록이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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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벌 수위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경우는 비교적 가벼운 편으로, 6월에서 1년 2개월의 징역형이 기본이며, 초범이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 벌금형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의 경우는 좀더 엄중하게 처벌되어, 기본 6월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이 구형되며, 상습적이거나 대규모로 이뤄진 경우 최대 3년 6개월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성 영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중한 처벌을 받아, 기본 8월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이 구형되며, 악질적인 경우 3년 6개월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 범행가담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

- 단순 가담인 경우

-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등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조직적 범행의 주도적 역할

- 범죄수익이 매우 큰 경우

-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히 최근 법원은 사행성 조장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 기조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러한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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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발되었을 때의 대응 방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시 성공적인 초기 대응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사항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수사기관 출석 전에 내부 자료를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게임물 등급분류 증빙자료, 서비스 이용약관, 운영정책, 서버 로그 데이터, 내부 문서 등 관련 자료들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둘째,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사 개시 즉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추가 위반 사항을 예방하기 위한 자진시정 조치를 취하며,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에서처럼 게임물 '보관' 행위에 대한 해석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최신 판례를 고려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치며

게임산업법 관련 법리와 판례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대법원 판결은 게임물 '보관' 행위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여, 많은 사업자들에게 실무적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수많은 게임산업법 위반 사건을 성공적으로 변호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최신 판례와 법리를 적용하여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드리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