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허위영상물) 제작 및 불법촬여물 소지 구속영장 기각 

1. 혐의사실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물을 텔레그램에 배포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핸드폰 내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

2. 대응방안

피의자 조사 진술과 경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의 위법성 등을 주장하고

피의자에게 범죄의 동기가 없음 등을 주장

기타 구속사유 없음에 대해 주장하여 향후 수사 및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임을 강조

3. 해결사례

장문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영장실질심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

경찰수집 증거의 위법성 등에 대해 주장하여

구속영장 청구 후 약 4시간만에 기각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