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 합의 성공 및 기소유예 사례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번화가에서 처음보는 여성에게 말을 걸던 중 여성이 신체접촉을 하였다며 112경찰에 신고하였고,

며칠 후 경찰에서 피의자를 특정하여 출석요구를 한 상황이었음

의뢰인은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에 대해 인정하되, 경찰조사에서 구속수사를 피하기를 원하였으며

전과가 남게 될 경우 향후 직장생활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최소한의 처벌에 그치기를 희망함

2. 대응방안

112신고 등 추행행위 발생당시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자칫 구속 또는 실형의 가능성 있는 상황이었으며, 의뢰인도 일부 추행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구속수사를 피하고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와 합의 후 반성문 등을 제출하기로 함

3. 해결사례

변호인은 피의자를 대리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였으며,

의뢰인이 희망하는 금액보다 훨씬 적은 최소한의 금액으로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

이후 의견서를 통해 검찰에 반성문을 함께 제출하였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