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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많은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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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많은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으면 

이완수 변호사

1. 돈 빌려준 상대방의 빚이 많을 때 고려해야 하는 것은?

빚이 많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혹은 돈을 빌려준 이후 상대방에게 빚이 많아진 경우에는 고려해야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1) 이미 다른 사람에게 소송이 걸려 있을 가능성. 2) 사해행위 가능성(재산을 빼돌릴 가능성), 3)회생이나 파산 가능성 등이 그것입니다.

 

2. 빚이 많은 상대방에게 소송을 건다면?

빚이 많은 상대방은 보통 소송에 걸려도 이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채권이 명확하다면 민사소송에서는 승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요. 그러나 문제는 집행-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것이 바로 그 돈을 내가 현실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죠.

 

3. 상대방에게 부동산이 있으면 괜찮은거 아닌지?

상대방이 집도 있고, 차도 있고 하면서 문제없이 갚겠다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부를 한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은행 등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이니까요. 빚이 많은 채무자는 돈을 빌리기 위해 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해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근저당권자들에게 우선 배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는 부동산의 경매를 진행해도 턱없이 적은 금액을 받거나 아예 돈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드물게 내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면, 사정이 좀 낫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채권을 전부 받을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4. 나에게 근저당권이 있더라도 위험하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부동산 근저당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위입니다. 이건 마치 줄을 서는 것과 같은데, 순위가 뒤쳐지는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우선 채권변제를 받고, 남은 것을 후순위자가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후순위자에 해당한다면 빌려준 돈을 다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구나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등기부에 드러난 것만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으면 임차인의 권리, 세금을 체납한 것이 있으면 과세관청의 권리가 우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선순위자라는 것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5.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빚이 많은 채무자는 대부분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돈을 빌린 경우가 많고, 세금이나 공과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담보를 확보하여둔다면 그나마 낫긴 하지만, 담보를 확보하여두었다고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계속 기다려주어서는 되며, 가능하다면 등기부 등 자료를 확보해두고, 소송 등에 불필요한 시간을 소모하지 않도록(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두는 것이 보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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