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혐의에서 불송치 받기 위해서는 

사건 개요

법무법인 정음을 찾아온 의뢰인은 오랜 기간 동안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업무 방해를 받아왔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사업에 차질을 빚기 위해 반복적으로 의뢰인과 거래하는 회사들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뢰인의 업무를 방해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동업관계에서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로 당황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음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적 대응과 변호 전략

의뢰인은 처음부터 상대방과 동업관계가 아니었다는 점과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전까지는 가까운 지인과의 관계를 고려해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에도 대응을 자제해왔던 의뢰인이지만, 고소 이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적극적인 대응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논리적이며 법리적으로 타당한 의견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가운데 대질조사가 진행되었으며, 경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법적 리스크와 대응의 중요성

단순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업무상횡령죄는 그보다 가중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경우 실제보다 더 큰 금액이 부과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는 피해 금액이 정확히 산정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치밀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법률 상담

재산범죄는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억울한 혐의는 무혐의나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선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벌금형과 같은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