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 스토커로 경찰에서 전화가왓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질문드릴려고합니다.

저는 10월에 신혼입주를하여 현재 2개월정도지냇습니다.

처음에는 입주하느라 정신도없고 경황이없어 신경을못썻는데

윗집에서 밤10시이후에 청소기돌리는소리 쿵쿵되는소리 발망치소리가 계속들리더라구요

물론녹음은못햇고 와이프도 매일소리에 짜증이날정도로 토로햇습니다.

참다참다 몇번올라가서 애기도해볼까 고민을했지만 그때마다참앗습니다.

위에 남자여자 둘이사는거같은데 일을안하는건지 제가연차내고쉬는날에도 오전에도그러더군요.

순간적으로 화를참지못해 문앞에다가 식용유를 뿌리는 행동을했었는데요 3번정도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왓더군요 10월에 법이개정되어서 스토커죄로 조사받으러오셔야한다구요.

물론 경찰이랑통화하면서 층간소음때문에 미치겠다 라고 애기는한상태인데..

이럴경우에는어떻게해야할지..전과도없구요 저는 매일매일간건아닙니다..

각층마다 cctv가 잇는것도알고잇엇지만 너무화가나서 행동햇습니다..

물론 한번도 문을두드리거나 얼굴은 본적은없습니다

위층 층간소음에대한 증거는없습니다.. 미치겟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층간 소음 문제로 상대방의 집 앞에 찾아가 식용유를 뿌린 행위는 스토킹행위로 판단됩니다. 지속적, 반복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행위를 하는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2.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경찰 조사 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합의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이정석 변호사 · Answer

1. 의뢰인께서 질문주신 사항은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파악됩니다.

2. 최근까지도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되어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의 형식으로 가볍게 처벌되어 왔으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의뢰인분께서 지속적으로 하신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전형적인 스토킹범죄에 해당하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5. 또한,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경우 응급조치로 사법경찰관리가 스토킹행위의 처벌을 경고, 제지,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6. 사건 관련  참고자료들을 잘 챙기셔서 변호인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 직접 본 경우가 아니더라도 귀하가 반복적으로 찾아가고 식용유도 뿌린 경우라면 스토킹방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층간소음 협박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위층 주인을 대면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매일 찾아가서 살펴보는 행위, 식용유를 뿌리는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될 수 있습닏다.
3. 경찰 첫 조사가 중요하므로,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