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 어디까지가 합법일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체형교정이나 자세교정 프로그램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최근 법원은 이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예시사안을 보겠습니다.

[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는 김철수는 운동과학 석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센터에서 '체형교정 및 자세관리 전문가'라는 명함을 사용하며, 블로그에 '바른자세 관리'라는 제목으로 스트레칭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어느 날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손님이 방문하자, 김철수는 전신 자세 분석기로 사진을 찍고 "허리 주변 근육의 불균형이 심하시네요. 8주 프로그램을 통해 개선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손님을 매트에 눕히고 허리와 골반 주변의 근육을 부드럽게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진행했습니다.]

요가, 필라테스, 자세교정 등 건강관리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이것도 의료법 위반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도수치료나 추나요법과 유사해 보이는 자세교정의 경우, 이용자들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들도 법적 위험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행위의 법적 정의와 범위]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의료행위를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건위생상 위해'는 실제 위험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추상적 위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건강관리 서비스의 적법성 판단기준]

그러나 모든 신체 관련 서비스가 의료행위인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관절의 가동범위를 넓히고 근육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고객의 자발적 운동을 보조하는 행위는, 그것이 급격한 물리적 외력을 가하거나 신체의 급소 부위를 자극하는 것이 아닌 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운동생리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체형분석이나 자세교정 상담은, 그것이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적법한 건강관리 서비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실제 의료법 위반 무죄 판결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건강관리 서비스의 적법성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분석을 통해 여러분의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