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무죄, 특수협박죄 집행유예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무죄, 특수협박죄 집행유예 사례

- 법리와 변호 전략의 중요성

오늘은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특수협박죄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법리적 판단과 변호 전략이 어떻게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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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협박 혐의

• 피고인은 부엌칼을 손에 들고 자해를 시도하며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하면 죽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를 특수협박죄로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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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치하며,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경찰관들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는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의 발언과 행동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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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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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박 요건 불충족

•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요구되는 "협박"은 공무원에게 실제로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의 고지여야 합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한 자해 시늉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해악으로 볼 수 없습니다.

• 피고인의 행동은 자해 의도를 드러낸 것에 불과하며, 경찰관을 위협하거나 해악을 고지하려는 목적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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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거 부족

• 현장 경찰관의 진술에서도 피고인이 "너희도 죽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 바디캠 영상에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발언이나 행동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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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동의 맥락 고려

• 피고인은 흥분 상태였지만 비교적 차분하게 경찰관들과 대화하며, "경찰관이 다칠 일은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 경찰관의 설득에 따라 가위를 내려놓는 등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자해 시늉 외에 위협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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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은 피고인의 특수협박죄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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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와의 합의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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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인의 반성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변호 전략의 핵심 : 법리적 판단과 증거 부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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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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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박의 의도 부재 강조

• 피고인의 발언과 행동이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위협이 아님을 증거와 진술로 입증했습니다.

•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단순한 자해 시늉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협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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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거의 신빙성 부족 지적

• 경찰관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으며, 현장 바디캠 영상에서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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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동의 맥락과 피고인의 협조적 태도 강조

•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해악을 고지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경찰관들과의 대치 상황에서도 협력적인 태도를 보였음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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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혐의에서의 양형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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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와의 합의 강조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사건 이후 피고인과 재결합해 관계를 회복했음을 증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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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인의 반성 및 환경 고려

•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안정적인 가정 환경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판결의 법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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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협박 혐의에서의 양형 요소

•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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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

•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명확한 협박 행위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자해 시늉이나 감정적 대치 상황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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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법리적 판단과 변호 전략이 판결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수협박 혐의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법적 대응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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