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간으로 인한 사적보복에 대하여 협박으로 고소한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고소인)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어느 한 남성과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유부남의 처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연락 등을 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의뢰인이 일하는 직장에 전화를 하는 등 도를 넘은 행위를 하게 되자 의뢰인은 형사 고소를 하고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유부남에 의하여 기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교제를 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의뢰인의 민사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였으며, 나아가 의뢰인은 형법상 협박 혐의의 피해자로서 지속적인 협박이 계속될 경우,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어려워 보였으므로 이러한 사적인 보복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하여 엄정한 형사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해자로서 상대방에게 형법상 책임을 묻기 위하여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사실관계, 법리, 증거 등을 정리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경찰 수사 당시 의뢰인의 입장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변호인으로서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으로 인한 피해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가해자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아무리 잘못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한계를 넘어서 감정적으로 무리하게 사적 보복을 해서는 안됩니다(아래 수사결과통지서에는 협박만 표시).

만약, 이와 같이 개인적인 원한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괴롭힘, 연락, 협박, 스토킹을 당하고 계시다면 형사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