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채무 돌려 막기 개인회생 탕감률 68.46%
사업채무 돌려 막기 개인회생 탕감률 68.46%
해결사례
회생/파산

사업채무 돌려 막기 개인회생 탕감률 68.46% 

이승진 변호사

탕감률 68.46%

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사건은 사업 시작 후 괜찮게 운영하다가 코로나를 만나 오히려 빚만 늘어나게 되었고, 돌려 막기를 하던 중 더 이상 돈을 빌릴 곳이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혼자서 운영하다 보니 힘들기도 했지만 나름의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초기에 투자한 비용들의 회수 및 채무 정리 또한 앞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일은 바로 코로나였는데요.

급속도로 떨어진 매출을 어떻게 복구할지 고민하던 중 정부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기 때문에 당장의 급한 임대료 등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갚아야 할 돈이었기에 시간이 흐르면서 돌려 막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돌려 막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의뢰인 또한 더 이상 빌릴 수 없는 한계점에 봉착했고, 연체를 목전에 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개인회생 신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 89,622,229원

재산 가치 : 24,923,640원

직업 : 자영업자

수입 : 1,794,289원

부양가족 수 :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601,480원

변제 기간 : 47개월

총 변제액 : 28,269,723원

탕감률 : 68.46%

④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미납된 세금이 발생했습니다.

체납 세금의 경우 우선 변제해야 하는데요.

또한 수입 자체가 높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월 변제금 또한 높게 책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로 인해 기간을 늘릴 수밖에 없었고, 이를 통해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코로나 시기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그 중 한명이었던 의뢰인 또한 결국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돌려 막기를 하면서 버티고 있다면 채무만 늘어나고 있는 것이기에 지금이라도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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