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실 있으나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법리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의 처리 동향 확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고소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 발생 경위, 전후 제반 사정, 진지한 반성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대한 종합적 검토 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및 동행

성범죄는 초범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재판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진지한 반성, 사건의 발생 경위, 범행동기, 범행 방법,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제반 사정들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찰조사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도와드렸으며, 조사 당일에는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 자료 제출

피해자가 의뢰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다면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해 철저한 대응을 했음에도 형사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건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의뢰인을 대신해 신중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사건 해결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스스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촬영한 촬영본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정도인 점

▲ 의뢰인은 재발 방지를 다짐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