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폭행, 엄격한 조치 대응하며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혐의를 받게 되었고, 사건 해결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확인 및 대응 방향 수립

본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군 조직의 사기를 저하하거나 상명하복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조치가 내려집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는 모습을 바탕으로 최대한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해결을 위해 힘쓰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합의 사실이 참작되어 결과에 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진실된 반성문을 쓸 수 있도록 하였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도록 애썼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유리한 정상 및 선처 피력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범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로써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