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학생기록부 반성문 등 양형자료로 혐의없음 변호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비행소년(의뢰인, 남 11세)는 같은 초등학교 재학 중인 피해 학생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고, 여미새라고 소문내는 등 모욕하였으며 친구를 시켜 때리는 등 폭행하여 보호사건으로 회부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특징

다른 학생들도 같이 사건 회부되었고, 연루된 학생들 부모로부터 모두 합의 및 선처 탄원을 받아 제출하였으며, 학생의 학생기록부 반성문 등 양형자료 풍부하게 서술하고, 일부 잘못에 관하여는 알리바이 주장하여 혐의 없음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보호처분 1호 (감호위탁)

4. 적용법조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