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억울하다면 강하게 피력! 최종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억울함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시뮬레이션, 조사 동행

스토킹 범죄는 최근 쟁점이 되었던 사건을 계기로 더욱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적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의뢰인이 원활하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본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 직접 동행하여 진술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왔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스토킹 범죄는 2023년 7월부터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 스토킹 혐의를 받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억울하게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고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부당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행위는 일회성 행위로 스토킹 혐의로 볼 수 없는 점

▲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