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술에 만취해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사건, 기소유예 처분! 

1. 사건의 개요

술에 만취하여 마사지업소 종업원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본 법인에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집 근처 마사지업소에 방문하였다가 자신을 마사지해주는 직원이 업소 사장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사장에게 강하게 항의하였던 것으로만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혐의사실 부인하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CCTV영상 및 목격자,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의뢰인은 마사지룸에 들어간 사실도 없고, 업소에 들어오자마자 카운터 직원에게 키스를 시도하며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2차조사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문을 다량 작성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3. 결과

기소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4. 적용법조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