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운전 부주의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으나,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에 대한 법리적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이후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후좌우 등 주위 교통 상황을 잘 살펴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사고를 유발하였고,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고 이후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힘쓰며 이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 정도, 본인의 전과, 사고 발생 경위, 후속 조치, 진지한 반성,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검토 후 최종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즉, 사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하고 얼마나 진지하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경찰 조사에 대한 사전 준비를 도와드리며,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지양하고 유리한 정상만을 강조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등 유리한 정상 피력

본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 처분이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우선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소통을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 의뢰인의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 의뢰인은 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