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부동산 분양계약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무혐의 판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빌라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받은 후,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위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건설 사업이 어려워지자 위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들을 제 3자에게 매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체결한 위 분양 계약이 투자 계약이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과 체결한 문서의 내용에 따르면 각 계약은 분양 계약이 분명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제 3자에게 분양 계약의 목적물을 판매하였다는 점,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3. 결과

하지만, 본 법무법인은 현재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이 아닌 피해자들과 분양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의뢰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 사정과 분양 능력을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그 당시에 분양 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분양해 줄 수 있었다는 점을 당시 의뢰인이 진행하던 공사의 내역, 수입을 통하여 증명하려고 하였고, 의뢰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급작스럽게 어려워진 원인에 대하여 철저하게 분석하여 이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분양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분양해 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피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 본 사건은 아래의 사기 사건과 동일 사안으로 배임 혐의에 대해 별도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대물 변제 약정을 하고 나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 배임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의 기본적인 핵심은 민사에 더 가깝기 때문에, 민사적인 분석으로 형사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사안의 경우 대물 변제의 약정이 유효하지 않다면 어떠한 법리를 적용하더라도 배임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본 법무법인은 대물 변제 약정의 효력에 대해 집요하게 다투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민사와 형사의 총체적인 분석이 전제 되어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초기에 반드시 올바른 변론 방향 설정을 해야 합니다.

4. 적용법조

형법 제355조(배임)등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