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 100회 이상의 촬영에도 집행유예 

<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판결> 집행유예 / 수원지방법원

♦️핵심 쟁점

• 실제 촬영 여부 및 부인이 가능한 사안인지 확인

• 인정될 경우, 사안의 경중을 파악하여 집행유예 가능 여부 확인

👉더신사 성범죄 솔루션

•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 인정 여부 결정

• 합의 등을 통해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지 확인

•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 등에 대한 티칭

•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 진행

[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는 그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업무의 압박과 동료와의 갈등, 상사에게 받는 부담은 그에게 큰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그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행복감을 감소시켰고, 결국 그는 이를 해소할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여성의 성적인 부분을 촬영하는 것이 자신에게 위안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그 행동이 그의 스트레스 해소의 주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현장에서 적발되어 저희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공적인 조력]

촬영 횟수가 매우 많은 사안이었기에 빠르게 특정 가능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사전 시뮬레이션 과정을 통해 조사 시 진술에도 철저히 준비를 하였습니다. 특정이 어려운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과 빠르게 합의에 성공하였으며 결국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더신사의 Tip ]

카촬죄는 강력 성범죄로 분류되어 있어, 그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처벌의 정도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피해자의 수와 촬영 횟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또는 촬영 횟수가 100회 이상일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엄중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피고의 행동을 중대하게 평가하고,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범죄 전문 솔루션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주요 형사사건(성범죄, 음주운전),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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