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단계 인정사건을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 받아낸 사례 

이 사건 피의자는 법률 문외한이고 마음이 여려 수사기관에서의 강한 압박에 저항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변호인과 상담을 받을 때도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제대로 대화를 이어나가기 힘들 정도였다.

이야기를 들어 보니, 피의자는 자신의 카드가 다른 사람의 카드와 뒤바뀐 것을 모르고 타인의 카드(자신의 카드라고 착각함)를 사용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의 해명을 믿지 않고, 피의자가 타인의 카드를 점유이탈물횡령한 다음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의자는 경찰 단계에서 처음에는 혐의를 극구 부인했으나 경찰이 강력하게 자백하라는 압박을 가하자 견디지 못해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자백을 하였다. 그 이후 피의자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다.

이에 사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고, 문제의 대상인 카드의 형상과 색깔 등을 살펴 일반인의 관점에서 충분히 타인의 카드를 자기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논리로 수사기관을 설득하였다. 그 결과 이미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검찰에서 보완수사하라는 명령을 얻어낼 수 있었다. 검찰에서 변호인의 논리를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