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 스토킹 피의자 기소유예 방어 

층간소음 항의하다 스토킹 고소 당한 사례

✅정확한 법리 분석으로 무죄/ 감형 진단

✅ 상대방과 엮일 일 없도록 변호사 전담 마크

✅총 5차례 걸쳐 항의, 자동차로 막아서는 폭행, 새벽 시간 2회 항의, 물리적 출동 있었으나, 기소유예 성공

층간소음 _ 내가 피해자인데

의뢰인은 대기업에 종사하는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최근 결혼하여 늦은 나이에 딸까지 얻어,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윗집의 층간소음이 골치를 아프게 했습니다.

아내가 딸을 잉태하기 전부터 지속된 층간소음은 경비실을 통해 주의를 주었음에도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니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었고, 급기야 의뢰인은 윗집에 직접 항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쳐지지 않는 윗집의 파렴치한 태도. 결국 새벽 시간 항의 방문도 2번 이상 이어졌고.

이른 저녁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후에는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하는 등 갈등이 치닫았습니다.

윗집은 층간소음을 지속하는 한편 의뢰인을 스토킹 범죄로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률 요건만 보았을 때는 층간소음 항의가 스토킹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어 보였습니다.

단순히 층간 소음을 일으키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것을 넘어서, 새벽 시간 방문, 물리적 충돌까지 이어진 점은 불리함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그 동안 아파트 관리실과 경비실을 통해 정중히 소음을 일으키지 말아 달라 부탁해왔고, 물리적 출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누구도 다친 사람이 없었으며, 피의자 가정은 소음을 견디다 못해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간 사실 등 유리한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꼼꼼히 적시하여 제출했습니다.

경찰 송치 이후 피해자 측은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였고,

변호인은 검사님께 직접 대면 요청하여, 만나 뵙고 자초지종을 설명하여 피의자의 입장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 측의 엄벌 탄원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같은 사안으로 다른 변호사 3명과 미팅을 거쳤다고 합니다.

다른 변호사님들은 기소유예 가능성에 대해 극히 낮다시며 겁을 먼저 주었다고 하네요.

물론 스토킹 범죄의 죄명 자체가 엄벌 기조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 항의에서 비롯된 스토킹 사건을 여타의 스토킹 범죄와 묶어 동일하게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결과를 예측해 사건을 이끌어 가야지요.

📌 저와 같이 정확히 과정과 결과를 진단해 짚어준 변호사가 없었고, 결국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다며,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 중 하나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뜯어보면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되어 사건에 휘말리었나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양지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