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임, 인스타 명예훼손 기소유예 

소모임, 인스타 명예훼손 _ 기소유예

🔸과거 연인, 소모임 채팅방 공개 저격, 인스타그램 피드 글 게시, 합의 없음

🔸짧은 기간 최종 결과 _ 기소유예 성공

사실관계

고소인과 피의자는 과거 연인 관계였습니다.

교제한 기간이 상당했고 남들은 모르는 비밀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고소인과 피의자는 결혼 이야기가 오가다가 파혼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이 좋지 못했고 서로를 비방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의 비도덕적인 행동으로 일상 생활마저 지장을 입게 되었습니다.

빌렸던 채무를 갚지 않았고, 파혼 과정에서 반환 되어야 할 것들과 금전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도 못하여 피의자의 고민을 더욱 깊게 했습니다.

피의자는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고소인은 소모임 어플 내에서 모임장으로 활동하며 많은 이성과 교제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의자는 고소인이 활동하는 소모임 어플과 자신의 인스타그램 내에 글을 올려, 고소인의 실체를 밝히는 글을 올리게 됩니다.

고소인은 즉각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피의자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양지인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의 행동은 잘못된 것은 맞으나 참작할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끼친 피해의 정도가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고소인은 피의자의 이러한 사정을 다 알면서도 약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사적인 소비는 계속하여 즐기고 있었습니다.

고소인과 피의자의 관계, 둘 사이의 발생한 법률적 문제로 인해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이른 부분, 현재 피해 회복 정도 및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피의자는 피의자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로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였으나,

🔸검사님께서는 변호인의 의견서를 꼼꼼히 살펴 주셨고,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고 무조건 가해자인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피의자가 실질적인 피해자인 경우도 많습니다.

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 억울함이 없도록 변론합니다.

어려움에 처해 계시다면 연락주세요.

🔸반드시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