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외 2 | 항고기각 

사건개요

서울 영등포구 앞 도로에서 발생한 도로교통법위반 등 사건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송치하였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항고 절차에서의 효과적인 대응이었습니다. 특히 도주치상 혐의의 구성요건 해당성과 함께 사고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은 항고 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을 실행했습니다.

1.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 노력

• 합의금 공탁 및 지급 주선

• 신속한 보험금 청구권 양도 절차 진행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

2. 법리적 대응

• 검찰 항고심 단계에서 치밀한 법리 검토

• 도주치상 혐의에 대한 구체적 반박 논리 개발

•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

3. 절차적 대응

•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적시 제출

• 채권양도통지서 등 보험처리 관련 서류의 완벽한 구비

• 항고심 검토 자료의 체계적 정리 및 제출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변호 활동 결과, 서울고등검찰청은 항고 기각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불기소 처분이 정당했음을 재확인하는 결과로 온강의 법리 검토 능력과 실무 경험이 빛을 발한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