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상간남이 합의금 지급을 미룬다면 

합의금 지급을 미룬다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1. 시작

의뢰인(원고, 남편)는 아내의 내연남(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확인한 후, 상간남과 대면한 자리에서 사실확인서와 합의금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나 상간남은 합의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합니다.

재판에서 상간남은 합의금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는 자의에 의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3.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피고는 원고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지면서 연인관계로 지냈고,

원고 아내가 원고에게 불륜사실이 발각된 후 가출하였는데,

피고는 원고 아내가 지낼 자취방을 주거지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재판부는 약 5개월 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합니다.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합의서를 보면,

합의금 5천만 원을 10년 이내에 지급하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왜 10년 이내로 지급하라는 문구를 집어 넣었는지 의문이나 10년간 괴롭힐려고 그랬던 것일까요?

소송을 원하지 않는다면 합의로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합의를 할때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추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최한겨레변호사의 조력"을 받았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