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무단접속의 성립요건 - 대법원 2021도5555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정 내 정보통신망 침해 사건에 관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서론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와 스마트기기의 보편화로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온라인상에 저장되는 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특히 가족 간에도 독립된 프라이버시 영역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부부나 가족 사이의 정보통신망 접근권한 문제가 새로운 법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 2021도5555 판결은 가족 간이라도 상대방의 온라인 계정에 무단 접속하는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2.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부부 관계에서 발생한 정보통신망 침해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18년 6월경 주거지에서 배우자와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에서 배우자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부부는 이미 불화 상태였고, 배우자는 같은 해 4월경 가출한 상태였으며, 9월경에는 이혼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로그인되어 있던 배우자의 구글 계정을 통해 약 2-3일에 걸쳐 사진첩에 저장된 사진들을 보고 일부를 다운로드했으며, 공유 설정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배우자의 아이디는 알고 있었으나 비밀번호는 알지 못했던 상태였고, 이러한 접근에 대해 배우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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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보통신망법상 '정당한 접근권한'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특히 가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기에서 이미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의 계정에 접근하는 것이 '권한 없는 접근'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둘째, 물리적인 해킹이나 비밀번호 크래킹 없이, 단순히 이미 로그인된 상태의 계정을 이용한 것이 정보통신망법상 '침입'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심은 이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신뢰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셋째, 부부 관계라는 특수성이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가족 간의 프라이버시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어디까지를 허용되는 행위로 볼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대법원은 매우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는데, 다음 편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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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정보통신망법의 보호법익과 접근권한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의 보호조치에 대한 침해나 훼손이 없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식별부호를 이용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접근권한의 부여 주체를 "서비스제공자"로 보아 이용자의 의사가 아닌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입니다. 이는 개인 간의 관계성과 무관하게 정보통신망 보안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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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공소외인의 구글 계정 사진첩 서비스제공자인 구글은 공소외인에게만 식별부호를 이용하여 위 사진첩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2)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구글 계정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공소외인이나 구글로부터 아무런 승낙이나 동의 등을 받지 않고 위 사진첩에 접속할 수 있는 명령을 입력하여 접속하였다.

3)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서비스제공자인 구글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접근권 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공소외인의 구글 계정 사진첩에 접속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정보의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21도5555 판결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첫째, 가정 내 디지털 프라이버시의 경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부부나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개인의 온라인 계정에 대한 무단 접근은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둘째, '이미 로그인된 상태'의 계정 접속도 불법적 침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침해죄의 성립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셋째, 정보통신망 보호의 판단 기준을 서비스제공자의 접근권한 부여 여부로 객관화함으로써, 법 적용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였습니다.

6. 실무상 유의사항

이 판결을 통해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동 사용 기기에서도 개인 계정의 자동 로그인 설정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도 타인의 계정에 무단 접속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혼 소송 등 가사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의 온라인 계정에 접근하려는 유혹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셋째, 기업이나 단체에서도 퇴사자나 전직 직원의 계정 처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 로그인된 계정을 통한 접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며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는 더 이상 물리적 공간의 경계로만 규정할 수 없습니다. 본 판결은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기준을 한층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정보통신망 관련 분쟁이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언제나 여러분의 디지털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