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임차권등기를 통해 보증금 회수 

[🎖️보증금 반환] 임차권등기를 통해 보증금 회수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의 인사발령으로 타지역으로 이주하며 새로운 주거지를 계약했습니다. 계약 당시 건물에 근저당권이 과도하게 설정된 점이 있었지만, 신축 건물이었고 건축비를 위한 근저당 설정임을 감안하여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 시 임대인은 입주 후 일부 근저당을 말소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특약사항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계약을 종료하고 이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후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날 때까지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퇴거를 미루던 중, 어느 날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졌고, 의뢰인은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임대인이 약속했던 근저당 말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보증금을 확보하려면 우선적으로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더신사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준비와 실행
의뢰인의 계약서와 특약 사항, 임대차 내역을 바탕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등기의 신속한 진행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적 요건에 맞춰 신청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2) 경매 진행 과정 모니터링 및 대응 방안 마련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이후, 경매 절차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의뢰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고 정리했습니다. 경매 배당 절차에서 의뢰인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3) 배당 요구와 보증금 회수
임차권등기 덕분에 의뢰인은 경매 배당 절차에서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보증금 전액을 무사히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없었다면 의뢰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거나 회수가 불가능했을 위험성이 컸습니다.

🏆 성공적인 결과

더신사 법무법인의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조치를 통해 의뢰인은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고 경매 절차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매 절차 중에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었고, 보증금 반환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여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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