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대부분의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A는 2024년 6월에서 7월 사이 집 근처 이마트에 수십 차례 방문하였습니다. 주로 고기나 과일 등 식자재를 사러 왔는데 처음엔 무인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찍다가 상품 하나를 깜빡해서 찍지 못하고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걸리지 않자 A는 '앞으로 물건을 여러 개 가져와서 셀프 계산을 할 때, 몇개는 안찍고 가져와야겠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A의 행은 더 대담해졌고, 무려 20차례나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절도한 물품만 해도 약 200가지가 넘었고 총 금액은 166만 원으로 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2024. 7월 말 이마트에 갔다가 현장에 잠복해있던 경찰에게 검거되었습니다. (재고 조사 과정에서 너무 많은 물건이 비자, 이마트에서 신고를 했던 상황이었음)
그런데 A는 곧 해외 이민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이번 사건으로 전과가 생긴다면 이민 계획이 물거품되어 다른 가족에게도 얼굴을 들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A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몰라서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1) 무조건 합의를 해내야 합니다.
제 절도 즉결심판 또는 기소유예 성공 사례 하단에 정리된 표를 보시면, 코스트코만는 절도 합의해주지 않습니다. 단 이마트는 합의를 해주는 지점이 있습니다. (100%는 아님) 이 사건은 절도 횟수 20회에 피의 금액만 해도 166만 원이기에 합의를 하지 못할 시 기소유예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합의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2) 그렇다면 결국 합의없이, 변호인의견서로 기소유예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본 사건은 횟수와 금액때문에 즉결심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결국 검사가 기소유예할지 결정합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할지, 기소유예할지 결정할 때는 아래 2가지를 봅니다.
① 수사 기록
② 변호인의견서
결국 위 변호인의견서를 얼마나 정성스럽고, 적극적으로 쓰냐에 따라서 검사의 처분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변호인이 정말 사력을 다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준비가능한 모든 양형자료'를 요구하고 받아서 활용해야 합니다.
3) 배우자 외 가족들이 절대 모르게 끝내야 합니다.
A는 현재 배우자, 자녀들과 동거중입니다. 만일 사건 통지서가 집으로 날라가면 가족들이 모두 알게 되어 그야 말로 정말 파탄에 이릅니다. 기소유예를 받는다 하여도 A는 평생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게됩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미리 송달장소 지정신청서를 제출해놔서 모든 서류가 오로지 제 사무실로만 오게 만들어놔야 합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핵심!! 변호사 역할의 90%!! 변호사의 능력과 성실성은 의견서에서 드러남
변호인의견서 안에는 피의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떤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지,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합의가 왜 되지 않았는지 등이 매우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의견서를 정말 잘 적는 것은 변호인의 역할 중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저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무조건 경찰 조사 전에 제출합니다. 그래야 검찰로 송치된 후에는 한 번 더 검찰에 2차 의견서를 제출해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올립니다.
본 사건 의견서에는 아래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가. A가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 자필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함
나. A는 초범임
다. A는 2024. 4월경 지인으로부터 투자사기를 당하여 수천만 원의 경제적 손실을 봄
- 그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음
- 위 피해 금액을 대출받아 마련한바, 현재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 파산할 위기에 처함
- 현재는 푼돈이라도 벌고자 1건당 몇 백원짜리 네이버 후기 작성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정도임
라. A는 배우자 및 시댁과의 갈등을 심하게 겪는 중이며, 현재 이혼을 고려할 정도로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음
- 가부장적인 배우자와의 갈등
- 폭언과 무시를 일삼는 시어머니와의 갈등
- 그 외 가정사로 인한 정신적 상처가 매우 큰 상태임
마. 피의자가 곧 해외 비자 신청할 예정인 바, 이번 사건으로 전과가 생길 경우 모두 물거품이 되어 배우자, 자녀와 생이별을 해야 할 상황임
- 비자 신청서 사진을 첨부함
바. 피의자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 지점과 합의에 이르렀음
- 현재 피해 지점이 A를 용서하여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한 증거로 합의서를 제출함
(A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 이유를 설명함)
(A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을 앓게 된 이유를 설명함)
(A에게 무조건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가 내려져야 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함)
나. 피해 지점과의 합의
변호인으로서 이마트 지점 매니저와 직접 합의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A의 어려운 사정을 대신 설명드리고
1) 절도한 금액만큼만 결제받아주실 것
2) 처벌 불원의사를 꼭 적어주실 것
2가지를 조건으로 하여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다. 경찰 조사 시 참석
경찰 조사 당시 참석하여 진술 조력하였습니다.
3. 법적 조력 결과 - 기소유예 처분!
정말 다행스럽게도, 담당 검사는
1) 절도 횟수가 20회여서 상습절도로 볼 수 있고
2) 무려 절도한 금액이 166만 원이어서 고액임에도
A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소유예 통지서도 제 사무실로만 도착하였습니다. 이로서 A는 어떠한 전과도 남기지 않고 + 가족들이 아무도 사건을 모르게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즉결심판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최고의 결과가 나왔다)
(통지서 수령 당일 A와의 대화)
4. 본 사건의 시사점
제가 가장 많이 진행하는 사건이 절도 피의자를 대리하여 즉심이나 기소유예로 끝내는 것입니다. 실제 성공 사례가 굉장히 많은 이유는 아래 2가지입니다.
1) 성실한 의견서 제출
2) 피의자의 입장을 대변한 합의 진행
그 중에서도 단연코 1) 의견서를 정말 절절하고 성실하게 적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그동안 변호인의견서의 힘을 통하여 즉심과 기소유예를 수십 번 받아왔습니다. (제 네이버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성공사례가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현재 절도 피의자가 되어 곤란한 상황이라면 상담주십시오. 전과 없이, 가족들 모르게 방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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