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2024년 6월 중순 이마트에 방문했을 당시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하여 약 6만 원 치 물건들을 자신의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귀가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A는 위 범행 후 '이마트에서 물건을 훔쳐도 걸릴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매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 6월 말 다시 같은 지점에 방문하여, 같은 수법으로 5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에 넣어 나오다가 보안요원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그 즉시 현장으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절도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A는 유치원 교사로 재직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전과기록이나, 수사 경력자료라도 남게 된다면 향후 이직이나 재채용시 발각되어 아예 일을 그만둬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기 위하여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 A는 기소유예가 아닌 즉결심판을 받아야 할 처지였음
절도 피의자가 된 경우 선처를 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아래의 2가지입니다.
기소유예 - 검찰로 사건을 송치O +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함 + 전과 남지 X + 수사 경력자료는 남음
즉결심판 - 검찰로 사건을 송치X + 즉심 법원에서 벌금을 선고함 + 전과 남지 X + 수사 경력자료도 남지 않음.
즉 기소유예는 검사의 마음이지만, 즉결심판은 아예 검사에게 넘기지 않고 경찰이 선처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심의 장점은 전과는 물론 수사경력자료 조차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A는 유치원 교사라서 취직을 하거나 이직할 때 전과자료 제출을 요구받습니다. 더하여 A로서는 수사경력자료조차 남지 않은 즉결심판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럴려면 경찰관이 선처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전' 변호인의견서를 매우 적극적으로 내고, 조사 시 경찰관에게 즉심 회부를 호소해봐야 합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변호사의 역할 중 90%의 중요성을 차지함 + 경찰 조사 '전' 제출하는 것이 매우 유리함
즉결심판은 받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담당 수사관으로 하여금 '저 피의자가 안타까우니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그냥 즉심으로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는 1시간 이내로 빨리 끝나며 경찰의 질문에 단답형 질문을 할 뿐, 내 사정을 설명할 시간따위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경찰 조사 며칠 전에 피의자의 안타까운 사유를 모아 변호인의견서로 미리 제출해놔야 합니다. 그래야 수사관이 그 의견서를 읽어보고 위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점 때문에 항상 경찰 조사 전 미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의견서로 아래의 내용들을 주장하였습니다.
가. A는 피해 지점과 합의하였음.
- 그래서 현재 피해 지점이 피의자를 용서해주기로 하였고,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음
- 심지어 신고를 취소한다는 문구를 합의서에 넣어주기도 하였음
나. A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초기부터 인정하며,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 더하여 초범임
- 자필 반성문을 여러장 제출하였음.
다. A는 2023년부터 근 1년 동안 무직으로 지내면서 극심한 불안감, 외로움에 시달리게 되었음
라. A는 다행히도 2024년경 타 지역 소재 어린이집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으나
- 업무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충동적으로 범행을 하였음
- 더하여 근처에 가족이나 친구가 아예 없었기에 위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풀 방법이 전혀 없었음
마. A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와중에도 모친에게 매달 용돈을 드릴 정도로 효심이 깊은 자임
- A는 현재 유치원에서 매달 25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으나, 그 중 모친에게 매달 50만 원 상당의 용돈을 보내드리고 있음
- 이에 대한 근거로 이체 내역을 제시함
바. 즉결심판의 가능성을 검토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림
- A는 오랜 기간 무직으로 생활다가 간신히 유치원 교사로 취직한 바
- 만일 이번 사건으로 전과나 수사경력자료가 생길 시 다시 일을 그만둬야 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가혹함
(사건 당시 A가 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는지를 설명함)
(경찰 조사 전 미리 변호인의견서로, 수사관님께 즉결심판 회부에 대해서 간절하게 부탁드려야 한다)
나. 경찰 조사 시 동행
항상 의뢰인들에게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건 몹시 낯설고 무서운 일입니다. 경찰 조사 시 동석하여 A의 옆에서 진술 조력하였습니다.
다. 피해 지점과의 합의 과정 진행
피해 이마트 지점 보안팀장과 수차례 연락하며 합의를 성사시켰고, 그 과정에서 합의 금액, 합의서의 내용을 조율하였습니다.
4. 법적 조력 결과
담당 수사관께서는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읽어본 후 송치하지 않고, 즉심 처분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본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지 않고,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거쳐 즉결심판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심지어 즉결심판 법원은 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여서, A에게 벌금 5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 따라서 A는 즉심으로 된 것에서 더 나아가 아예 선고유예를 받았으므로, 단 1원의 벌금도 내지 않고 +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으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즉결심판 당일 A와의 대화)
5. 본 사건의 시사점
제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대형 마트 절도 사건입니다. 그리고 실제 절도 사건 기소유예와 즉결심판 성공 사례가 가장 많은 변호사라고 자부합니다. 대형 마트 절도에 휘말린 경우 기소유예나 즉결심판을 받으려면 1) 합의와 2) 참작 자료 제출 2가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럴 때 반성문은 어떻게 쓰는지, 탄원서는 누구에게 받아야할지, 합의 과정은 어떻게 해야 가장 이익일지, 참작 자료는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알 수 없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제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고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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