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상해 고소 당했을 때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만약 상대방을 성 관련 질병에 감염시켜 고소당하셨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먼저, 성병상해 혐의는 단순한 질병 전파를 넘어서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에 상황에 맞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성병상해 성립 요건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면서도 상대방과 성관계를 맺어 그를 감염시켰다면 성병상해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거나 신체적 피해를 주었을 경우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고의성 여부부터 확인할 것

성병상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고소한다고 모두에게 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과 심증이 아닌, 객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인과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자신이 병에 걸린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일부러 숨기고 성관계 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성병상해 인정되어 법적 책임을 물게 되는 것이지요.

남녀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입장을 소명하기에 까다로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더 나아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횟수, 교제기간, 의료기록 등 다양한 측면을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한 번만 만났거나 교제 기간이 짧은 상황에서는 정황상 더욱 의심될 여지가 있겠지요.

남녀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입장을 소명하기에 까다로움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성병상해 상담할 때면 억울함을 토로하시며 ’정말 몰랐다‘며 거듭 반복하시는 의뢰인 분들도 계십니다. 고의가 없다는 것은 감정이 아닌 이성을 통해 입증해야만 하므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가며 내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과거 HPV, 헤르페스, 콘딜로마, 클라미디아, 임질 등 성행위를 통해 감염되는 질병들은 일회만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병원에서 확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유행하고 있는 헤르페스의 경우 전염률이 높고 완치가 어려우며, 유전 가능성까지 있어 여성에게 치명적인 특성으로 평생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만약 확진이라는 병원 진단 기록이나 약을 처방받아 먹거나 바르고 있었다면 그 가능성은 당연하게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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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상해 고소 당했을 때

대응방법은

경험상 여러 상황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쟁점‘으로 짚어낼 수 있는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예시는 ’확진받지 않았으나 충분히 이를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과 ’잠복기를 거쳐 옮겼을 때‘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 확진 받지는 않았으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

증상이 나타난 것을 확인했지만 병원에서 확진받은 것이 아니라면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증상이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옮김

📢 완치 후 재발한 것을 모르고 옮김

스스로 주의하는 것이 필요했지만 조심하지 않아 남에게 해를 끼쳤을 때 성립될 수 있는 죄목으로 과실이 인정된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실형 선고가 가능한 죄 대비 가벼운 편으로,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일 때 이를 적극 소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잠복기 과정을 거쳤다면

증상이 두드러지지 않는 잠복기 중에도 전파되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잠복하는 기간과 발현 시점이 달라 누군가로부터 옮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럴 때 법적 자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증상이 보이기 까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적극 소명하여 혐의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단순히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아닌 나를 지킬 수 있는 법적 효력을 지닌 자료들을 통해 이성적, 논리적으로 혐의에 관한 억울함을 소명해야 합니다.

성병상해 합의

➖ 사안이 중하여 처벌 수위가 높을수록

➖ 상대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클수록

피해받은 상대방의 회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로서,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완만하게 합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적 책임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서로 합의한 일정 금액을 전달하는 것으로 감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성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감정이 좋지 않게 남아 결렬이 되기 쉬운 점, 적정한 합의금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완만히 진행시켜 줄 법률대리인과 함께 성병상해 합의 절차를 밟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비교적 판단하기 어려운, 성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혐의없음‘을 입증하기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무혐의 결과를 쌓고 관련 해결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는 ’자기 자신만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좋으니, 법률사무소 유(唯)를 찾아 현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