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어플에 속아 보이스피싱 혐의 및 손해배상 청구-무혐의·기각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의뢰인의 통장 등을 위 조직원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고 손해배상청구까지 당하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사건내용을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 확보하고, 의뢰인도 피해자에 불과하며 의뢰인에게 범죄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강남경찰서는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등의 내용을 대폭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하였으며, 수원지방법원 또한 피해자들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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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졸업 / 로스쿨수석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해결사례로 입증하는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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